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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환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이라는 모대학 법학부 학생의 리포터 내용입니다... 2014-12-18 박상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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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환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이라는 모대학 법학부 학생의 리포터 내용입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노동불능 위험요소라는 미국 스탠포드 연구논문의 제가 군대 환경 및 육체적 노동(장간교 조립)을 하게되면 악화되는 경험을 3차례하면서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이러한 연구논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2000년경 한양대학교 도서관 직원 도움으로 저널 오브 류마톨로지에 실린 연구논문 원본을 받아서 번역사에게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연구논문입니다.
군대 생활은 강직성 척추염을 발병시키고 악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목 : 강직성척추염환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目 次>
I. 緖論
1. 강직성척추염
2. 강직성척추염 징병신체검사 개정안
3. 문 제 점
II. 本論
1. 관련 法 條項
2. 法 條項에 관한 私見
3. 강직성척추염 논문자료 (자료에 제시된 결론)
4.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
III. 結論
1. 憲法
2. 私見
I. 緖論
1.강직성척추염
1) 意 義
강직성 척추염 (Ankylosing spondylitis)의 어원은 "굽다(bent, 현재는 융합 또는 유착의 뜻으로 사용)”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인 "ankylosis"와 척추계를 뜻하는 "spondylos"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다.
'강직'이란 말은 오랜 기간 염증이 있은 후 사라지고 나면 염증이 있던 관절에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을 말하고, '척추염'이라는 말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므로 말 그대로 옮기면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염증은 척추이외에 무릎, 어깨, 발뒤꿈치, 갈비뼈 등과 관절이외에서도 나타나며 눈동자, 드물지만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천골은 엉덩이뼈의 뒤쪽 가운데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꼬리뼈 위로 역삼각형 모양이며, 그 양 쪽에 장골이라는 넓적한 뼈가 새 날개 모양으로 붙어서 관절을 이루는데, 대부분의 강직성 척추염은 바로 이 많은 실같은 인대라는 질긴 조직으로 구성된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병이 시작된다.
따라서 강직성 척추염은 인대, 건 부착부위(근육이 가늘어지면서 뼈에 붙게 되는 곳)에 염증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다.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은 보통 15세에서 50세 사이에서 시작되며 16세 미만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연소기형 강직성 척추염(juvenile-onset ankylosing spondylitis)이라 한다. 연소기형과 성인형 강직성 척추염의 차이점은 연소기형에서 고관절의 침범 정도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2) 原 因 과 症 狀
(a) 原 因
현재까지 이 疾患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HLA-B27항원과 밀접한 關係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家族 중에 같은 병을 가진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것이라고도 알려졌다.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왔으나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이 병에 걸릴 遺傳적인 可能性을 어느 정도 타고 난다고 할 수 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보면 백혈구의 항원 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 항원(HLA-B27이라 함.)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요인이라 추측 된다. 또 나쁜 병균이 유전적으로 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의 몸안에 침입할 경우 병균이 강직성 척추염을 일으킨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아직 병 자체의 원인에 대해서 뚜렷한 學說이 없는 실정이다.
(b) 症 狀
증상은 각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하부요통으로 시작된다. 초기에는 좌골 신경통과 유사하나 대부분 신경증상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질병이 좀더 진행되면 환자는 아침에 동통과 강직을 호소하게되고 이러한 증상이 척추의 상부로 점차 상승하여 흉곽과 견관절 부위에서도 동통을 느끼게 된다. 질병이 더욱 진행되어 관절이 강직되어 척추 자체의 관절운동이 소실되면 대부분의 통증은 사라지게 된다.
'주요 초기증상을 살펴보면, 허리의 통증은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데, 오랜 기간을 두고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주로 잠을 자고 난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면서 통증이 있는데 심하면 잠을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깨어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통증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데 이것은 강직성 척추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경우도 통증은 심해지고 병이 심해지게 되면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허리에서 더 위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치료를 잘 하지 않아 병이 아주 심해지면 척추뼈의 사이사이의 관절이 굳어지고 모양이 이상해져서 상체와 목이 앞으로 굽게 되고 목이나 허리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도 있다. 척추이외에도 한쪽 다리의 큰 관절(예, 무릎)이 붓거나 아프고, 발 뒤꿈치, 갈비뼈에 통증이 생기고 누르면 아픈 것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그 외 포도막염 때문에 눈이 충혈되거나, 통증, 시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 혈뇨, 소장과 대장의 염증, 그리고 심장의 대동맥 판막 부전증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으며, 드물게 폐에 섬유질이 끼게 되어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일키는 경우가 있다.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관절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만성 전립성염, 포도막염, 폐상엽의 섬유화, 유전분증,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심장 전도 장애,면역글로불린 A 신증, 카우다 이퀴나 증후군, 장관의 무증상 염증소견 등이 있다고 한다.
2) 治 療 方 法
현재로서의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소염제는 통증을 줄이고 숙면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울 뿐이다. 적절한 운동만이 강직성척추염의 치료에 결정적이다. 현재 소염제 투여 외에 엔브렐주사나 레미케이드 주사를 통한 주사법으로 몸의 염증을 줄이는 방법까지 발전이 된 상황이다.
2. 강직성척추염 징병신체검사 개정안
현 징병신체검사 평가기준
개정 징병신체검사 평가기준(안)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 면역학적 검사(HLA B-27)나 골주사 검사가 강직성척추염의 진단 근거는 되나 확진을 위한 검사는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3, 4, 5급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질환의 특성상 임상 검사 결과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예를 들면, 면역학적 검사(HLA B-27) 결과는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강직성척추염인 경우도 있고, 고관절의 골변화 소견은 경미하지만 다른 관절의 골변화 소견은 심한 경우 등, 객관적인 징병신체검사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
- 또한 질환의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질환이 악화될 것이라는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현재 군복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제 판정을 할 수는 없음,
3. 문제점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이 '99년도에 개악되어 강직성척추염 환자들도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부당함이 있어 젊은 환우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006년 2월1일 자를 기준으로 개정안이 발표되어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국방의 의무를 행한 질환자에 대한 법적 보상이 없을뿐더러 병의 특성상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실제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직성척추염 환자 중 군복무를 행한 자, 군복무 중 질환을 발견한 자, 군복무 중 질환이 악화된 자 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필요하며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II. 本論
1. 관련 法 條項
1) 헌법
제34조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88·12·31, 91·12·27, 93·12·31, 94·12·31, 99·8·31, 2000·12·30, 2002.1.26, 2005.7.29]
-중 략-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1. 제1항제3호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 [2002.1.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94·12·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3) 심신장애자(의병) 전역 절차에 관한 법령
관련 법령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등)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현역병등의 병역처분변경)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대 상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로서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 받은 후 각 군 병역 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마친 현역병
심의 기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493호,1999. 1.30.)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mnd. go. kr)의 인사복지국(부서홈페이지)내 관계법령의 징병검사규칙 검색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 mma. go. kr)의 상단메뉴중 '병역법'에서 제2장 '병무'의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검색
절 차
1 현역병중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부대의 군의관의 진찰을 받은 후
2 질환의 상태가 위중하면 가장 가까운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입원 치료합니다.
3 만약,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상자는 해당 국군병원 의무조사 위원회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상기 심의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4 의무조사 위원회에서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받아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현역병들은 2차로 군 사령부 또는 각 군 본부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역명령을 발령합니다.
5 신체급수가 5급인 사람은 제2 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 法 條項에 관한 私見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별표1] 제1호는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기준번호 2-1)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 (기준번호 2-2)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기준번호2-13)를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3. 강직성척추염 논문자료 (자료에 제시된 결론)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국내 강직성 척추염에 관한 연구논문
영문제목 Clinical Study on Ankylosing Spondylitis
논문저자 김남현, 강성수
발행년도 1988
발행기관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행정보 대한정형외과학회, 23권, 3호, 시작쪽수 815쪽, 전체쪽수 8쪽
키워드 Ankylosing spondylitis, Clinical study
1980. 6. 부터 1986. 6. 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62명의 강직성척추염환자를 치료했는데,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왔다.
ㄱ) 평균 연령은 38세였고 남녀 성비는 58:4로 남자가 94%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ㄴ) 동통의 주요 부위로 하부 요추가 32%로 가장 많았고 동통은 양측성으로 나타난 경우가 84%였으며 방사통은 48%에서 나타났다.
ㄷ) 강직을 호소하는 주요 부위는 고관절 35% 요추부가 27%였으며 중등도의 강직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45%
ㄹ) 가장 빈번하게 이환된 말초 관절은 고관절이었고 44% 관절의 증상으로는 폐늑막질환이 29% 소화기계 장애가 15% 홍채염이나 그의 휴유증이 10%로 나타났다.
ㅁ) 특징적인 방사선상 소견으로 천장관절 변화 72% 관절면의 blurring 53% syndesmophyte 37% bomboo spine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ㅂ) 검사 소견상 85%에서 혈청속도의 증가를 보였으며 rheumatoid factor는 94%에서 음성 반응을 HLA B-27은 97%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혈청 immunoglobulins과 보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2)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국내 강직성 척추염에 관한 연구논문
논문제목 강직성 척추염의 임상적 연구
영문제목 Clinical Study of ankylosing Spondylitis
논문저자 석세일, 이수호, 이춘성, 전대근
발행년도 1989
발행기관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행정보 대한정형외과학회, 24권, 6호, 시작쪽수 1717쪽, 전체쪽수 8쪽
키워드 Ankylosing spondylitis, Clinical study
1987. 10.부터 1989. 5.까지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였던 강직성 척추염 환자중 6개월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38명의 환자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a. 환자는 모두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28.5세였다.
b. 하요부 동통이 주증상(63%)이었고 배부강직이 13% 고관절 증상이 10% 순이었다.
c. 검사상 나타난 이상소견중 방사선상의 천장관절 변화가 가장 흔하게(100%) 관찰되었으며 다음으로 HLA B27(97%), CRP(76%), 골스캔(73%) 순이었다.
d. 동위원소 측정상 SI/S ratio는 유병기간과 반비례 하였으며 방사선상 소견과는 무관하였다. SI/S ratio는 질병의 초기에 유용한 검사로 생각되었다.
e. 추시검사상 CRP가 ESR보다 질병의 활동도에 대한 지표로써 유용한 검사로 생각되었다.
f. 강직성 척추염은 임상적 소견, 병력 HLA B27, 방사선 검사로 진단하며 하요부 강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동위원소 검사 및 단순 방사선 찰영으로도 진단상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강직성 척추염환자의 임상적 고찰
논문저자 :김태환,유대현,박찬현,김성윤,이인홍,김신규,배상철,김병연
발행년도 : 1991
발행기관 : 대한내과학회
발행정보 : 대한내과학회, 41권, 1호, 시작쪽수 73쪽, 전체쪽수 5쪽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의 관절염에 의해 일어나는 만성적인 염증질환이다.
장애는 주로 척추나 extraspinal 관절과 entheses에 나타나고, 더러는 눈이나 심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1989년 3월부터 1990년 12월 까지 한양대학 병원에 서 강척환자라고 인정되거나 방문한 환자 72 명(여 19,남50명)을 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a)평균 발병 시기는 여자의 경우 31.1세 ,남자의 경우 26.9세이며, 평균 지속 기간은 여자의 경우는 4.91년, 남자의 경우는4.84년이었다.
이 차이점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다.
b)이 두 그룹 모두 허리통증이 주된 증상이었고 무릎 관절과 발뒤 인대와 어깨에도 통증이 나타났다.
c)다른 주변의 관절염은 88%가 발견되었고, 남자(85%)보다 여자의 경우100%로 많았다.
d)68%의 여성과 96%의 남성에게서 HLA B27양성반응이 나타났다.
e)혈뇨는 12명 경우에 발견되었고, 3명의 남자에게는 신장 생체검사시 신장병이 있었다.
f)천장관절의 염증은 남자의 경우가 85%로 여자 보다 훨씬 많았다.
4.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
1) 질병악화에 기여했다면 공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판결
군 훈련중 입은 부상이 질병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악화에 기여했다 면 공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안구 질환의 일종인 일스씨병을 않다가 의병 전역한 박모씨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 14102)에서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2) 만성신부전증으로 전역해도 국가유공자
서울행정법원 군복무로 기존 질환 악화돼
만성신부전증으로 군대에서 전역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군복무로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됐다며 이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930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3) 허리디스크 전역 통신병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 법원
징병신검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허리통증으로 1년3개월 만에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육군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디스크에 걸려 전역한 고모씨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서울 북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25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4) 군 복무중 걸린 퇴행성 관절염은 공상 전역군인 국가유공자로 등록 해줘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군복무중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 몇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한 퇴직 군인에게 공상으로 인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군복무중 오른쪽 골반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한 이모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5) 만기 전역했어도 군복무중 상이 입으면 국가유공자
서울행정법원 사격 훈련중 이명증세 얻은 경우
조기전역하지 않고 만기 전역했더라도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군대서 사격훈련을받다 이명증세가 발생했다며 권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99구2626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6)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라도 군복무중 발병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
행정법원 버거씨병으로 하지절단자 청구인용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병이라도 군 입대 후 발병 군복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 중 입은 동상 때문이라며 남궁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III. 結 論
1. 憲法
大韓民國憲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私見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직성척추염 환자 중 만기전역자 혹은 의병전역한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각종 논문 및 연구자료에서도 볼수 있듯이 강직성척추염은 사람의 내부 외관상 모습부터 실생활까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상인으로 살기에 어려운 병이 사실이다.
또한 “강직성척추염 환자 = 장애인” 이 되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장애등급을 주어 장애인의 특혜만 주는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 환우에 대한 국가적 차별과 불평등이라 생각되는 바이다.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판결에 대한 가장큰 이유인 유전성에 관련한 내용을 보자면 한양대류마티스내과 김태환 교수의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 원인에 대하여 아직 확실하지 않고 백혈구 표면에 HLA B27 라는 인자와 연관이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의 0.03%~0.3% 정도가 가지고 있는 HLA B27은 유전이 가능하지만 이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1~0.1% 정도의 사람이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므로 반드시 유전병이라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이다. HLA B27 양성인 사람도 발병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병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음성인 사람보다 더 높은 것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복무는 병에 치명적인 악화 가능성을 야기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강직성척추염 환자 중 군대에서 복무를 한 자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노동불능 위험요소 연구논문(자료 첨부) 의하면 과중한 수공노동에 종사한 환자들은 과중노동에 종사 않은 환자보다 더 영구노동불능을 받거나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과 과중노동은 근육조직(musculoskeletal) 증후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대응할 수 없는 유연성 또는 인내력을 요할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이며 이는 공병부대 군 생활과 일치 하는 사실이며 군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 좋아지지만 자대 복귀하여 훈련과 구타, 가혹행위 육체적 노동이라 할 수 있는 무게가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나가면 조립교 부품들을 들고, 뛰고, 메는 등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이로 인해 상태는 악화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병의 특성상 조기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강직성 척추염 초기 환자 같은 경우 현역 입영하고 있으며(HLA 27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천장관절 또는 척추나 고관절을 포함한 기타 관절에 골침식이나 미란 등의 골변화가 확인된 경우만 현역병으로부터 면제) 군복무를 건강하게 마치는 경우도 많은 상태이며 강직성 척추염으로 악화되어 군복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천장골 변화가 있으면 의병전역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와 군생활로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임을 인정하는 바와 다를게 없는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전에는 국내에 류마티스 전문의가 거의 없어 오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는 사실로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통증, 가족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 연구논문에 따르면 환우의 경우 고통과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비참한 현실로 젊은 청춘을 좌절과 고통으로 병마와 싸워야만 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모든 자료와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국가는 강직성척추염 환우 중 만기전역자 혹은 의병전역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적절한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참 고 자 료>
1.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내과 김태환교수 강의2. 강직성 척추염 임상적 연구논문 연세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3. 강직성 척추염 임상적 연구논문 서울대학병원 정외과학교실
4. 강직성 척추염의 임상 및 방사선학 특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 외과학교실
5.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경추의 방사선학적 변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6.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통증, 가족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
7.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관절 가동력, 일상활동, 통증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8. 징병신체검사 기준의 연구용역의뢰 결과 보고서
(병무청에서 주관연구기관을 계명대학교로 하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건양대학 의과대학, 포천중문 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참여한 연구용역 의뢰 결과서)
9.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노동불능 위험요소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노동불능 위험요소
(추론)
목표 : 강직성 척추염 환자(AS)에 있어 노동불능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방법 : 영구노동불능 및 장애보상수령의 위험요소들이 AS를 갖고 있는 234명의 환자들에 대한 회고치 코호트(respective cohort) 연구에서 Cox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후보위험요소들에는 AS초기연령, 성, 인종, 교육수준 결혼상태, Comorbid조건의 존재, 흡연 및 음주전력, 여가활동, 직업, 그리고 직장에서의 신체활동이 포함되었다. 수행된 노동형태에 있어 변화, 노동시간수의 감소, 장기병가, 그리고 노동 시 도움필요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연구 동안 보수를 위해 노동을 보고했던 144명의 환자아류집단에 대한 예기연구에서 기호논리학회귀모델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이들 노동불능측면의 후보위험요소들에는 연령, 성, 인종, 교육수준, 기능장애수준, 고통 및 강도, 기능장애에서의 변화, 앞선 6개월 동안의 고통 또는 강도, 수당 여가운동의 시간(분), 척추운동, 직장에서 움직임 자유, 직장의 걸음에 대한 통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신체활동이 있다.
결과 : 21.4년의 AS지속을 갖는 234명의 환자 코호트에서, 31명의 환자들(13.3%)이 영구노동불능을 보였고, 57명의 환자(24.4%)들이 장애보상을 받았다. AS개시 시(時), 보다 많은 나이, 적은 공식교육, 그리고 보다 많은 신체활동을 요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영구노동불능의 중요한 위험요소들이다. 이들 요소들은, Comorbid조건의 존재 및 여성이라는 것과 함께, 또한 장애보상의 수령과 중요하게 연관이 있었다. 4년의 동안 잇따른 144명의 환자들에 대한 예기연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장애 및 고통이 노동시간감소, 장기병가, 및 노동에 도움 필요의 위험증가와 연관이 있었고, 반면 보다 높은 수준의 고통 또한 수행된 노동형태의 변화를 높일 위험과 연관이 있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그들이 노동형태를 바꾸거나 그들의 작업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크게 높았다. 그들의 직업이 보다 많은 신체활동을 요하는 환자들은 보다 더 그들의 노동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노동 시(時)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았다.
결론 : 신체활동을 요하는 직업을 갖은 AS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직업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영구 또는 일시 노동불능을 경험하거나 또는 노동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작업시 도움을 받을 것 같았다.
노동불능은 만성질환의 주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노동능력상실은 흔히, 수입감소, 건강보험의 파기 또는 소실, 자존심 감소,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부양의존증가로 이어진다. 노동불능으로 의한 잃어버린 수입 또한 병의 간접비용의 수요 구성요소이다. 노동불능의 위험요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상태로 남는데 도움을 줄 중재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을 시작할 때, 강직성 척추염(AS)은 흔히, 어린 성년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비율의 환자들의 노동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연구는 AS환자의 거의 80%가 병에 걸린 지 20년에 고용상태로 있었고, 그러나 20년 이상의 노동불능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연구는 나이 및 성, 고용된 환자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있어 다양한 집단에 대한 단면연구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또한 유럽의 환자였고, 많은 연구가 1980년대에 수행되었다.
직업시장 및 노동불능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있어 지리적,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이들 결과는 널리 일반화 할 수 있지는 못할지 모른다. 어떤 연구도, 노동불능의 위험요소를 조사하거나 또는 영구조기퇴직이 아닌 노동불능의 양상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234명의 AS환자의 예기 코호트(cohort) 연구에서 영구노동불능 및 장애보상수령의 위험요소들을 조사하였다. 우리는 또한 노동형태의 변화, 노동시간 감소, 장기병가, 및 노동 시 도움필요의 위험요소들을 144명의 환자의 회귀 연구에서 조사하였다.
류마티스성 질환을 갖은 환자에 있어 노동과업의 특성의 노동불능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보여주는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는 특히 노동상실의 위험요소로서 육체 일의 요구에 관심을 가졌다.
(자료 및 방법)
환자 : 이 연구의 환자는 강직성 척추염에 있어 결과의 추적연구의 참여자들인데, 이는 AS를 갖은 환자의 건강상태, 치료, 및 결과에 대한 진행예기연구이다. 환자들은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스탠포드대학 의학센터의 류머티스 진료소로부터 지역류머티스의사들로부터의 조언에 의해, 그리고 광고로 지역사회로부터 충원되었다.
그 연구에 자격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수정된 뉴욕기준에 의해 AS진단을 받아야 했고, 18세 이상이고,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했다. 염증성 장질환의 전력을 갖은 환자는 배제되었다. 251명의 환자들이 등록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는 학생이거나 주부 및 보수를 받고 일하지 않은 7명의 환자는 제외하고 234명의 환자를 분석하였다.
연구프로토콜 및 변수들 : 연구참여는 참가 시 시험 및 참가 및 매 6개월마다 우편질문의 완성을 수반하였다. 최초질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AS지속 기간, Comorbid의 의료조건,음주 및 흡연 전력(前歷)에 관한 정보를 물었다. 환자들은 풀타임직업을 시작한 이래로 그들이 갖는 모든 일 및 그들이 노동불능보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시기), 그들의 현재 직업 상태 및 은퇴 또는 영구노동불능날짜를 목록화 하도록 요구받았다.
각 직업에 대해 환자들은 그 직업이 수반하는 신체활동의 정도를 등급화하였다. (1= 약간, 2= 보통, 3= 많음).
우리는 또한, 직업명 사전(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에서 미국노동부에 의해 정해진 급수를 사용하여 각 직업의 육체활동을 분류하였다. (1= 앉아서 하는 일, 2= 가벼운, 3= 보통, 4= 심한, 5= 매우 심한), 환자들은 또한 매 10년 동안의 그들의 여가활동수준을 보고하였다. 1= 동료 보다 덜 활동적, 2= 동료만큼 활동적, 3= 동료보다 더 활동적)
최초질문지 및 사후 각 질문지에서, 고용된 환자들은 그들이 행한 일의 형태를 바꾸고, 그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또는 AS로 인해 앞선 6개월 내에 직장에서 도움을 요구했는지 질문 받았다. 우리는 또한 AS로 인하여 사용한 아픈 날의 수를 질문하였고, 앞선 6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병휴가를 사용한 사람들을 장기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이 갖은 운동의 자유 정도와 일의 속도를 조절할 그들의 능력을 물었다. 우리는 또한 앉아서, 서서, 걸으면서, 나르면서, 들면서, 구부리면서, 무릎을 꿇면서, 그리고 기면서 보낸 전형적 Workday의 비율을 물었고, 그 다음 물건을 들고,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기면서, 그들의 Workday의 20% 이상을 보낸 사람들을 육체적 요구직업을 갖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환자들은 또한 건강평가질문서 (HAQ)장애지수, 및 고통강도 및 강도심각성에 대한 가시적 아날로그 척도 (VAS)를 각 질문지에 완성하였다. HAQ장애지수는, 응답자들에게 그들이 8가지 역할분약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갖은 어려움의 정도를 등급활 하도록 요청하는 20개 질문자가보고기구이다(옷입기, 일어나기, 먹기, 걷기, 의생상태, 뻗기, 꽉쥐기, 그리고 심부름 및 허드렛일).
각 질문에 대한 반응은 0(어려움 없음)에서 3(할 수 없음)까지 이를 수 있으며, 각 역할 분야의 점수는 장애지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평균되었다. 고통은 HAQ고통지수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는데, 이는 15cm수평 VAS이며, 여기서 0=고통 없음, 및 3=심한 고통으로 라벨 지어진다.
강도는 또한, 0=강도 없음, 및 100=심한 강도로 라벨짓는 15cm 수평 VAS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각 주에 행해진 여가운동의 빈도 및 지속기간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당 운동시간(minutes/week)을 계산하였고, 또한 그들이 척추운동을 행한 주당 일 시간수를 물었다.
통계분석 : 두 일련의 분석은 영구노동불능 및 장애보상의 수령에 대한 위험요소에 관한 예기 코호트연구 및, 일의 유형 변화, 노동시간의 감소, 장기병가, 및 작업 시 도움필요성의 위험요소에 대한 예기연구에 대해 수행되었다.
회상적 코호트 분석에서, 우리는 영구노동불능의 발생 또는 최초장애보상시기를 모든 234명의 환자에게 생존분석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분석의 시작일은 AS증후의 개시일이었는데, 이것은 만약 환자들이 징후시각의 달 및 연도를 제공한다면 그 달의 15일로 정해지고, 만약 단지 연도만 제공하였다면 7월 1일로 정해졌다.
영구노동불능분석의 최종일은 영구노동불능일, 장애 없이 퇴직일, 또는 마지막 추적검사일 가운데 먼저 일어난 것이었다. 장애보상수령분석을 위한 최종일은, 보상이 최초 지급된 날짜, 장애보상 없이 퇴직한 날, 또는 마지막 추적조사일 가운데 먼저 일어난 것이었다.
마직막 평가 시 여전히 일하거나, 또는 일하고 그리고 아직 어떤 장애보상을 받지 않은 환자들은 이 분석에서 검열되었다. 노동불능발생 또는 최초 장애보상수령시각대 발생은 Kapian-Meter법을 사용하여 견적되었다. 두 결과의 위험요소들은 Cox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하여 시험되었다. 위험요소들에는 AS개시연령, 성, 인종(백인 대 다른 종),교육정도, 결혼상태(결혼 대 미혼), 과거 또는 현재흡연자, 과거 또는 현재 정기적 음주, 어떤 Comorbid 의료조건의 존재, 여가활동, 최초직업, 그리고 직장에서 신체활동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모든 직업에 대한 환자보고 활동수준의 평균 또는 직업명 사전에 의한 등급화된 데로 활동수준의 평균에 기초하였다.
Univariate 분석의 결과와 크게 연관된 위험요소들은 그 다음에 다변량 Cox 회귀모델에서 시험되엇다. 예기분석은 최소한 여섯 달의 평가기간중 한 기간 동안 고용된 144명의 환자에 국한되었는데, 왜냐하면 단지 이들 환자들만이 일의 형태를 바꾸고, 작업시간감소, 장기병가 또는 작업 시 도움의 위험에 있었기 때문이다.
각 결과는 매 6개월 평가기간 동안 존재 또는 부존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이들 결과의 위험요소들은 또한 매 6개월 평가에서 입수되었고, 여기에는 연령, HAQ장애지수, 이전평가로부터 HAQ장애지수변화, 고통점수, 이전평가로부터 고통지수변화, 강도심각성, 이전평가로부터 강도심각성 변화, 주당운동시간, 주당척추운동일, 직장에서 움직임자유, 작업속도통제능력, 그리고 육체적요구작업을 갖는 것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또한 성, 인종(백인 대 다른 인종), 그리고 교육수준에 대한 시간불변변수를 포함시켰다. AS지속기간은 위험요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연령과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이었다. 위험요소들과 각 결과사이의 연관성은, 환자 내 관찰비교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반화된 평가방정식으로써 효력 부여된 논리회귀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Univariate 분석에서의 결과와 크게 연관된 위험요소들은 그 다음에, 연령, 성, 인종, 및 교육 수준을 각 모델에 포함시킨 후 순차진행선택절차를 사용한 다변화분석에서 시험되었다. 환자그룹들 사이의 비교는, T검정, 카이제곱(chisquare)검정, 또는 피셔의 정확시험(Fisher's exact test)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모든 가정은 두가지로 이루어졌고, P값 < 0.05는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I형 오차에 대한 기준에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연구를 가설-시험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결 과
(회고적 코호트 연구)
234명의 환자들은 지배적으로 백인, 남성, 및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환자들의 45%의 최초 직업은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이었다. 직업명 사전의 등급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앉아서 일하거나, 가벼운 육체활동등을 수반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비록 환자들은 보다 흔히 그들의 노동 활동이 보통인 것으로 등급 지워질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의 삶 과정에 걸쳐 환자들은 보다 덜 육체 활동적 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환자들이 갖은 최초직업의 5.5%가 직업명 사전에 의하면 과중하거나, 또는 매우 과중한 것으로 등급 지워졌으며, 이는 가장 최근직업의 2.5%와 비교되며, 그리고 환자의 36%가 그들의 최초직업을 많은 육체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등급 지웠으며, 이는 그들의 가장 최근직업의 20%와 비교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들의 여가활동수준이 그들을 동료의 그것과 필적한다고 보고하였고, 61명의 환자(26%)들은 그들의 AS로 인하여 직장을 떠났다고 보고하였고, 18명의 환자(7.7%)는 복직을 받았다. 21.4년의 AS지속기간을 갖은 이 환자들 그룹에서 31명의 환자(13.2%)는 영구 노동불능을 보고하였다.
AS 30년에 환자의 84%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40년에, 77%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한 그룹으로서, 영구노동불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덜 교육 받은 사람들이었고, 보다 덜 Comorbid medical 조건을 갖고, 흡연자이고, 비전문적 사람들이고, 보다 많은 육체활동을 요하는 직업을 갖은 사람이었다.
Univariate Cox regression 분석에서, 영구노동불능위험은 보다 많은 나이에 AS개시를 갖은 사람들, 흡연자들, Comorbid medical 조건을 갖은 사람들, 그리고 보다 육체활동직업을 갖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더 높았다. 위험은 보다 많은 정식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최초직업이 전문직 또는 관리자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낮았다.
성, 인종, 결혼상태, 음주, 및 여가육체활동은 이 코호트에서 영구불능의 위험과는 관련되지 않았다. 다변량 해석에서 단지 개시 연령, 교육수준 및 직장에서 평균육체활동수준은 중요하게 영구불능의 위험과 관련 있었다. 이 위험은 AS개시 각 연령연도와 함께 5%씩 증가하였고, 직업명 사전에 의해 분류된 (1=앉아서 하는 일, 5=매우 심한) 것에 따르면, 평균노동활동에서 한 단계 증가 시 2배 증가하였고, 각 추가 공식연도와 함께 24%씩 증가하였다. 이들에서 위험요소들은 또한 거의 동일 위험율을 갖고, 순차선택모델에서 유일한 중요한 위험요소들로 확인되었다.
직장에서의 평균수준 육체활동과, 나이, 성, 교육수준, Comorbid 조건의 존재나 전문직 또는 관리자로서의 최초직업 사이에 중요한 상호작용은 없었는데, 이는 노동불능에 대한 심한 육체활동의 영향이 그들 특징에 있어 다른 환자아류그룹에 있어 유사함을 보여준다. 결과는 또한, 환자들에 의해 보고된 데로 직장에서 평균육체활동이 직업명 사전에 의해 부여된 등급분류의 위치에 사용된 한 모델에서도 유사하다. 직업적 복귀의 사용은 증가된 영구노동불능의 가능성과 관련 있었다.
51명의 환자(24.3%)들이 노동불능으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 AS 30년에, 환자의 38%가 장애보상을 받지 못했고, AS 40년에 61%가 받지 못했다. 26명의 환자들이 1년 또는 그이하 동안 보상을 받았다. 가장 흔한 보상원천(제공하는 곳)은 주(州)와 지방정부(36%)와 고용주(23%)였다.
한 그룹으로서, 장애보상을 받은 환자들은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교육수준이 낮았고, 그리고 보다 더 Comorbid medical 조건을 갖는 경향이 있었고, 흡연자이고, 비전문직 종사자였고, 보다 많은 육체활동을 요하는 직업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Univariate Cox 회귀분석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위험은, 보다 많은 나이에 AS를 개시한 사람들, 여성들, 흡연자들, Comorbid medical 조건을 갖은 사람들, 그리고 보다 많은 육체활동직업을 갖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높았다. 그 위험은 보다 많은 공식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최초 직업이 전문직 또는 관리자인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낮았다. 인종, 결혼상태, 음주, 및 여가육체활동은 장애보상을 받을 위험과 관련이 없었다. 다변량 해석에서, 개시, 연령, 성, 교육수준, Comorbid 조건의 존재, 그리고 직장에서 육체활동수준은 장애보상수령의 위험과 중요하게 관련이 있었다. AS 개시 시 각 추가 연령연도와 함께 3%씩 증가된 이 위험은 남성보다 여성들 사이에서 89%나 더 높았고, 각 추이 공식교육연도와 함께 13%씩 감소하였고, Comorbid 조건을 갖은 사람들 사이에서 4배 이상이었고, 그리고 직업명 사전에 의한 등급을 기준할 때, 평균노동활동에 있어 각 한 단계 증가와 함께 92%나 증가하였다.
이들 동일 위험요소들은, 순차선택모델에서, 장애보상수령과 중요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모델에서, Comorbid 조건의 존재와 관련된 위험은 완전다변량모델에서 보다 약간 더 컸다.
Comorbid 조건의 존재나 직장에서 과중한 신체활동과 연령, 성, 또는 교육수준 사이에 중요한 상호작용은 없었는데, 이는 Comorbid 조건과 육체활동의 영향이 이들 환자소그룹에 있어 비슷함을 나타내고 있다. 환자들이 보고한데로 직장에서 평균 육체활동이, 직업명 사전에 의한 노동활동의 등급기준으로 대체되는 한 모델에 있어, 단지 직장에서의 육체활동, 교육연도, 그리고 Comorbid 조건의 존재만이 장애보상의 수령과 중요하게 연관이 있었다.
(예기적 코호트 연구)
예기적 연구기간 동안 일을 했던 144명의 환자들이 4년 동안 추적되었다. 79%평가에서, 환자들은 1주에 40시간 또는 그 이상의 노동을 보고하였다. 모든 평가에 걸쳐 평균 HAQ불능지수는 0.42=0.47(0.3등급, 평균고통지수는 0.99=0.71이었고, 평균 강도지수는 43=22(0-100등급)이었다. 여가운동은 평균 주당 1.48일, 그리고 37%평가에서 환자들은 주당 최소 5일의 척추운동을 보고했다. 82%의 평가에서, 환자들은 직장에서 많은 운동자유를 보고했으며, 59%평가에서, 작업속도에 대한 많은 통제를 보고했다. 환자들은 18%평가에서 육체요구작업을 보고하였다. 14-31%의 환자들은 그들의 노동형태를 바꾸고, 그들 노동시간을 줄였고, 장기병가를 가졌거나, 도는 연구동안 직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였고,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지 않았다. 불변량 분석에서, 노동형태에서의 변화는 여성들, 그리고 보다 적은 공식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보다 높은 HAQ 불능지수를 갖는 기간에 앞선 6개월 동안 장애지수증가, 보다 높은 고통지수, 보다 심각한 강도, 육체요구직장과 함께한 기간에 보다 흔하다.
노동시간에서의 감소는 여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보다 높은 HAQ장애지수, 앞선 6개월 동안 장애지수에서의 증가, 보다 높은 고통지수, 그리고 보다 심각한 강도와 함께한 기간동안 보다 흔하다. 장기병가는 여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보다 높은 HAQ장애지수, 보다 높은 고통지수, 그리고 보다 심각한 강도와 함께한 기간동안 보다 흔하다.
직장에서의 도움필요는, 여성들, 백인들, 그리고 보다 적은 공식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보다 높은 HAQ장애지수, 보다 높은 고통지수, 보다 심각한 강도, 보다 적은 직장내 운동자유, 그리고 육체적요구작업과 함께한 기간에 보다 흔하다. 연령, 고통 또는 강도 심각성의 변화, 여가 운동, 척추운동, 그리고 작업속도에서의 통제는 노동불능지수들 중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었다. 다변량 해석에서, 단지 성, HAQ장애지수 수준, 고통지수, 그리고 직장에서 심한 육체활동은 이들 노동불능지수 가운데 어떤 것과 크게 관련이 있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그들의 노동형태를 바꾸거나, 그들의 노동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았다.
노동시간에서의 감소위험은 HAQ장애지수에서 각 1점 증가와 함께 3배 이상의 증가한 반면, 장기병가나 직장에서 도움의 필요성의 위험은 각 1점 증가와 함께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각 결과의 위험은 고통지수에서 각 1점 증가와 함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노동형태의 변화나 직장에서 도움의 필요성의 위험은 육체적요구노동기간 동안 2-3배 더 컸다.
(논의)
이 코호트에서 영구노동불능은 흔하지 않았으나, AS로 인하 노동성질, 또는 구조에서의 변화 또는 일시노동불능은 환자의 30%까지에서 일어났다. 영구노동불능의 유행 또는 노동형태의 변화는 이전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다. 영구노동불능의 중요한 위험요소들에는 AS개시 시 보다 많은 나이,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보다 많은 육체노동을 요하는 직업전력이 있다. Comorbid 조건을 갖는다는 것은 장애보상의 수령을 위한 추가위험요소였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AS 동안 장애보상을 받고, 그들의 노동형태를 바꾸고, 또는 직장에서 도움의 필요성을 보고할 것 같았다. 기능장애 또는 고통지수에서 반영된 것처럼, 보다 심각하거나 또는 활동성있는 AS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또한 그들의 노동형태를 바꾸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장기병가를 갖고,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구할 것 같았다. 보다 많은 육체활동을 수반하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 또한 노동형태변화 및 직장에서 도움의 필요를 위한 위험요소였다. 다른 요소들의 범위, 인종포함, 직업분류, 건강습관, 여가활동, 증후에서의 단기변화, 그리고 직장에서 운동자유는 노동불능과는 상관이 없었다. 다른 류머티스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직장에서의 과중한 육체활동은 우리의 코호트에서 여러 가지 다른 노동불능양상들의 위험요소였다.
영구노동불능 및 장애보상수령의 가능성은 환자들이 평생에 결쳐 갖은 직업의 평균육체활동등급과 함께 증가하였다. 결과는 미국농무부가 특별직업에 부여한 노동활동등급이나 환자들에 의한 그들의 회상노동활동수준등급 중 어느 것을 사용할 때나 유사하였다. 연장된 들어 올리기, 구부리기, 무릎 꿇기, 또는 기는 것을 요하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 또한 노동형태에서의 변화 또는 직장에서 도움 필요성의 위험증가와 관련 있었다.
단지 두 연구만이 AS에서 노동불능 가능위험요소로서의 노동과업의 성질(특질)을 조사하였다. Lehtinen은, 과중한 수공노동에 종사한 환자들은, 과중노동에 종사 않은 환자보다 더 영구노동불능을 받거나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높았다. Guillemin과 동료들은, 연장된 선자세를 요하는 직업에의 종사는 노동불능의 위험요소였으며, 비록 그것이 육체적 요구작업을 갖는 것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과중노동은 근육조직(musculoskeletal)증후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AS 환자들이 대응할 수 없는 유연성 또는 인내력을 요할지 모른다. 만약 환자들이 노동업무를 그들이 그들의 노동형태를 수행하고, 변화시키고, 또는 간헐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업으로 바꿀 수 있다면, 고용을 유지할지 모르며, 그러나 만약 이러한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영구노동불능이 나타날지 모른다.
보다 낮은 교육수준의 환자들은 또한 보다 더 영구노동불능을 갖거나 장애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관성은 육체적노동요구에 대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며, 이는 보다 낮은 교육수준의 환자사이의 노동손실이 단지 보다 많은 육체활동을 요하는 직업에의 그들의 관련에만 기인하지 않음을 나타내준다. 보다 낮은 공식교육 수준 또는 보다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의 환자들은 보다 적은 선택가능고용선택, 또는 그들의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더 적은 선택을 받을지 모른다.
그들은 보다 덜, 그들에게 고용되도록 허용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재교육을 받을 경향이 있다. 유사요소들은, AS개시 때 보다 많은 나이와 함께 증가된 노동불능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 그들의 직업에 적용된 후 AS에 걸린 환자들은 만약 더 이상 그들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새로운 노동기술을 익히기 보다 은퇴하는 경향이 높았다. 직업적 복귀는 환자들에게 노동불능을 피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이는 아마도 그것이 무능과정에서 너무 늦게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전연구는 AS 환자들 사이에 노동불능에 있어 성차이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비록 Gran과 동료들이 노동불능의 우세가 여성들 사이에서 다소 높인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연구에서 여성들은 남자들 보다 더 영구노동불능을 갖은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그러나 그들은, 일시노동불능의 표지인 장애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2배였다. 여성에 대한 많은 이러한 보상은 AS 첫해 내에 일어났는데, 이는 AS가 여성에 보다 현저한 영향을 갖음을 암시해 준다. 이런 연구결과는 또한, 여성들이 남자들 보다 더 심한 과로 고통 그리고 기능성 한계를 갖음을 보여준다. 이 코호트의 다른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심지어 고통과 기능성장애에서의 성차이에 대해 조정 후, 여성들은 그들의 노동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그들의 노동시간을 줄일 경향이 높았다. 여성들이 보다 더 그러한 적용을 하고, 그러나 보다 덜 영구노동장애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런 전략들이 그들로 하여금 고용상태로 남게 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예상된데로 환자들은 보다 많은 고통 및 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성장애기간동안 그들의 노동의 종류 또는 구조에 있어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 요소들은 또한 장기노동불능결과 또는 장애보상수령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지 모른며,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충 강도 또는 기능성장애에 관한 예기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또한, 감소된 허리유연성 또는 말초관절염과 같은 체력적 한계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들 한계의 개시가 정확히 우리의 회고연구에 기인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고연구에서 조사된 위험요소들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들, 또는 환자회상에 의해 신뢰할 수 있게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의 연구참여자들은 우세하게 백인이었고, 교육수준이 높았고, 그리고 한 지리적 장소사람인데, 이는 우리의 코호트의 지표성을 제한한다.
노동불능의 위험은 공식교육수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노동불능의 우세는 보다 다양한 교육적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환자그룹에서 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공식교육수준을 갖은 환자들 사이에서 노동불능의 위험에서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의 육체활동과 노동불능사이의 연관성을 가정하면, AS 환자들은 심한 육체활동을 요하는 직업을 피하도록 조언을 받아야 한다. 아직 풀타임직장을 시작하지 않은 환자들에 있어, 보다 적은 신체요구직업을 위한 교육 또한, 훈련은 평생고용을 위한 보다 나은 전망을 제공한다. 효과적이기 위해서, 육체적 장애발전 오래 전에, 보다 가벼운 노동을 위한 육체요구직업을 갖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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