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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생물학적제재의 보험급여 문제점 및 스위칭 문제

운영자2026-11-10
2016년 부터 아래 내용의 기사 인터뷰를 수차례했는데도 아직도 아무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에 공문도 보내고 민원도 제기했지만, 의사와 환자가 모두 원하고 있는 스위칭 문제는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관심 가져 주세요. 이러한 불합리한 보험급여기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생물학적 치료제의 투여 기준에 따른 문제다. 환자가 생물학적 치료제를 투여하다 보다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다른 생물학적 치료제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전 치료제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현행 규정은 보험 적용을 안해주게 되어 있어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러 관련 치료제들이 나와 환자 치료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약제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자에 맞는 주사제를 찾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치료제를 바꾼 뒤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이전 치료제로 돌아가고 싶어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족쇄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강직성척추염과 같은 만성질환은 장기간 투병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 맞는 약을 찾아 꾸준히 안정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잘못된 치료법을 선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일반 약물의 경우에는 환자가 여러 약물을 바꾸어 사용해가며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한 번 투약 경험이 있는 약제는 다시는 보험 급여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생물학적 제제 간 소요되는 약제비에 큰 차이가 없어 교체 투여에 따른 국가 보험 재정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에 맞는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환자들이 보험을 받을 수 없어 고통 속에 병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이승호 회장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제를 변경할 때에 다시 재 교체를 할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내용을 설명들은 적이 없다. 환자들은 새로운 약이 출시되면 신약에 대한 기대감 떄문에 더 좋은 약제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약제를 변경한 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염증이 더 심해져 이전 치료제로 다시 치료 받기를 더 희망하지만 현행 제도는 보험이 되지 않아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참아가며 제도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렇게 잘못된 보험 급여 기준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이 대다수인 환자들이 결국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까지 찾게 되고 질병이 더 악화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에서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하는 ‘손톱 밑 가시’이며 비정상의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는 ‘생물학적 제제 투여 보헙급여 인정 기준 기간을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 주단위(24주)로 변경’하고 ‘환자가 부득이 이전 생물학적 제제로도 교체 투여할 경우 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전체 회원과 함께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학계 및 면역계 질환 환우회 등과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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