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질문이요. 저번주에 전역 했습니다.^^
환우 871c2009-08-06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인사 드리네요.
전 26살 남자로 저번주에 만기 전역 하였습니다.
말년엔 병원에서 보내기는 했지만 남들과 다르지 않게 군생활 받았네요.
다름이 아니고 입대 전엔 저는 이 병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입대하고 1년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골반쪽 통증이 시작되면서 저와 강직성 척추염과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단의무대에 가도 골반 염좌라면서 파스랑 물리치료 근육이완제가 전부 였습니다. 사단 의무대치료를 3개월 정도 받던도중 효과가 없어서 춘천 병원에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춘천 병원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을 뛰어서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춘천 병원 군의관도 이거 인대가 찢어 진거 같다면서 mri를 찍어 보자고 했습니다. 촬영2주후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약 먹으라고 하는거 였습니다. 1달정도 참다가 통증이 계속 되어서 다시 춘천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랑 ct 촬영 해보자고 해서 촬영을 했더니 강직성 척추염 같다고 민간 병원가서 본스캔 + 혈액 검사 추가로 해보라고 해서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매일 약먹고 있고 희귀성난치질환 등록 하였고 매달 혈액 검사로 염증수치등 진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들어 갑니다. 제가 군대의무대에 문의 하였더니 공상처리가 되었답니다. 업무와 상관관계가 인정이 된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사이트 들어와서 알아 보니 이 병은 공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던데 군대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으면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 지는지요? 아니면 부대에서 착오가 있었던건지?(몇번 확인 하였는데 공상이 맞다고....)
ps 군생활하면서 얻은 이병 보상도 하나도 못받는다고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찌나 억울 하던지 군병원에 있는 군의관들은 오진만 남발 하고 ㅠㅠ 반년 넘게 고생해서 힘들게 확진 받았네요. 자대에서는 아픈척 하고 빨친다고 간부들한테 눈치 먹고 고생 했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자유게시판 6858번 내용 참고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끝내야 합니다.
법원에 국가유공자 소송내면 수천만원
변호사 선임료 깨지고 시간낭비하고
만신창이 됩니다.
승소률은 1% 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1심법원,2심법원, 대법원까지
3년 6개월여 동안 시간낭비 했죠.
소송에 실패하고 1년동안 공황상태
에 빠졌죠.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판사가
강직성척추염을 국가유공자로 승소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강척소송경험자로써 세월낭비하지
말라고 조언드립니다.
1% 의 승소율에 도전하려면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2천만~3천
만원주고 선임해야 승소율 20%~30%
로 올릴 수는 있지만 꼭 승소한다고
는 보장 안됩니다.
강척으로 국가유공자 소송에서
이기려면 한 5천만원이상은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교수에게
소송에 유리한 강직성척추염에 대한
사실조회서나 신체감정서, 관련 자료들은
한 10 건이상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여간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에
강직성척추염 소송내면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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