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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보호대상자) 행정소송 현황 2014-03-06 박상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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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보호대상자) 등록 행정소송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입니다.
강직성척추염 행정소송 현황(2007년부터 ~ 2014년 2월)
- 접수 : 25건 - 처리결과 : 원고승소 0건, 원고패소(기각) : 18건, 원고 취하 3건, 현재 진행 중 4건 - 강직성척추염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호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받은 후 제기한 행정소송 현황이며, 원고 승소 사건이 없어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음으로 정보 공개 받았습니다. 2007년 이전 피해자가 더 많을 겁니다.
위 결론을 보더라도 징병신체검사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고 이는 군대 생활이 통제된 환경에서 악회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이고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놓치게 되는 조건이며도 기왕증이고 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렇다면 왜 기왕증이고 유전적이라면서 군복무를 하게 하는지 그것도 젊은 청춘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강직성척추염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가족 중 강직성척추염 환자가 있으면 더욱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세균 감염, 외상, 과로 등의 환경적 요인도 강직성 척추염의 주요 발생 요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강직성척추염은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하고 쉬고 싶을 때 쉬어줘야 하고 피로나 피로누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한데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호대상자) 등록을 거부하고 보상과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명;백수병 7. 자가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에 대하여는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저한 악화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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