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직성척추염환자 국방부 소송문제. 2009-02-28 문혁준 |
  |
|
국방부에서는 강직성척추염이 진단이 매우
어렵고 난치성 질환으로써 유전성 질환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1천만원미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이 나옵니다. 변호사선임료 등등을 계산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한다고 해도 남는 돈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소송이고 승소의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제가 님처럼 군입대전부터 아팠는데, 진단이 어려운 관계로 강직성척추염진단을 받지 못하고 군입대하여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만기전역을 하여 전역후 이병원 저병원 헤메 다가 전역후 5년만에 서울쪽 대학병원 류마 티스내과에서 강직성척추염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입대할 때1996년 당시에는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으면 군면제질환이였죠. 2004년부터 법원에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소송을 하였는데,지방법원에서는 승소, 고등법원에서는 패소,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이 좌우되어 패소했습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지부의 공익법무 관이 제 소송을 맡아서 해주었는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소송에 대한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신삥들이라서 이런 중요하고 실무 경험이 매우 많이 요구되는 국가유공자소송같은 의학적 자문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에서는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강직성척추염은 유전성 질환 이라고 해서 또한 강직성척추염이 군복무와 의 악화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고 하여 패소 하였는데, 돈 많이 주고 사제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이런 중요한 국가유공자소송에서는 패소하게 됩니다. 승소가능성은 1%도 되지 않으니 시간낭비, 돈낭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억울하고 하다면 강직성척추염 국가유공자 소송의 1심을 승소시켰던 http://www.hippocra.com/about/03.html 서울의 히포크라 서영현 변호사에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국가유공자 소송을 같이 하였던 다른 강직성척추염환우가 서영현 변호사에게 1심 지방법원 국가유공자소송을 맡겨서 1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1심 승소비용은 700만원정도 지불하였다고 하네요. 물론 저와 같이 국가유공자소송을 하였던 강직성 척추염환자도 고등법원때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때 패소하면 대법원때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전혀 들추어 보지도 않고 자료등을 보지 않고 던져 버립니다. 결론은 고등법원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하여 승소해야 대법원때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때려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됩니다. 결론은 대법원에서는 아무런 할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말만 하죠. 소송을 3년 6개월에 걸쳐서 해본 사람으로써 돈낭비, 시간낭비라고 보여집니다만, 정 억울하고 소송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 죽어 버릴 것 같다고 여기시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돈 많이 주고 국가유공자 전문 사제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학병원의 류마티스내과 4~5군데에서 강직성척추염이 군복무로 인하여 악화된다는 의학적 자료와 소견서, 사실조회서등을 1심소송때 1곳의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자료를 구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다시 연기신청을 하여 시간을 벌면서 다른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자료를 구하여 제출하고 다시 연기 신청을 하여 시간을 벌면서 또 다른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자료를 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물론 강직성척추염이 군 복무를 통해서 악화된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불리한 자료는 법원에 제출하면 안됩니다. 만약 1심법원인 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지 간에 고등법원때도 1심 법원때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자료를 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다시 연기신 청을 하여 시간을 벌면서 다른 류마티스내과에서 자료를 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다시 연기신청을 하여 시간을 벌면서 또 다른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자료를 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실수 없이 하여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이 필수적이며 한곳의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자료를 구하였다고 해서 이 자료만으로 소송을 하려다가는 100% 패소합니다. 여러 군데의 대학병원 류마 티스내과에서 자료를 구하여 법원때 마다 제출하여야 하고 연기신청은 꼭 필수적이며 시간을 벌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등법원때 승소하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을 존중하여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을 따르게 됩니다. 고등법원때까지만 버티면 국가유공자 소송때 이기게 됩니다. 대법원에서까지도 고등법원의 승소판결로 인하여 이기게 되지만,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데, 국가보훈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1급에서 최하등급인 7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7급이라도 받지 못하고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된다면 신체등급 판정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 1심부터 3심까지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신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 판정까지 생각 한다면 총 6번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7년에서 8년정도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은 5천만원이상 깨지겠죠. 국가유공자 소송을 하여 고등법원, 대법원때 승소를 하여도 상이등급표의 신체검사규정상 강직성척추염 에 대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국가 보훈처 병원에서 7등급이라도 주면 고맙지만, 등급외 판정을 때려 버리면 등급판정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칩니다. |
|
|
|||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조회수 | |
|---|---|---|---|---|---|
 |
10월 21일 [정기모임] 공지 (3) | 2023-09-22 | 관리자님 | 11254 | |
|
유료정회원제 폐지안내 (1) | 2023-08-11 | 관리자님 | 8566 | |
|
코로나극복을 위한 류마티스학회와 환우회 공동 ... | 2021-07-07 | 관리자님 | 25875 | |
|
코로나 백신 접종 류마티스학회 가이드 | 2021-06-23 | 관리자님 | 22201 | |
|
100원 기부 프로젝트 - 천만원 모금 | 2020-10-30 | 관리자님 | 83067 | |
|
2019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복지정보 (1) | 2019-05-22 | 관리자님 | 32066 | |
|
고엽제 피해 2세 관련 정보 수집 (10) | 2018-09-06 | 관리자님 | 34518 | |
|
강직성척추염 환우회 운동자료 활용 안내 (2) | 2018-07-13 | 관리자님 | 33310 | |
|
<제30회>전국모임 공지 | 2017-09-01 | 관리자님 | 32778 | |
|
<3월 30일> 대구 강연회 안내 | 2016-03-07 | 관리자님 | 41823 | |
|
운동과 교육용시디 발송방법 | 2015-07-22 | 관리자님 | 51531 | |
|
리플 부탁합니다.강직성척추염 <바이블> 제작 | 2015-02-03 | 관리자님 | 55776 | |
|
<필독> 회원 강퇴와 글 삭제 | 2014-08-18 | 관리자님 | 57992 | |
|
<정회원> 인증 명단(4/27)-10차 (2) | 2014-01-21 | 관리자님 | 70215 | |
|
<운동교실>어디에서 뵐까요 | 2014-01-06 | 이승호님 | 59382 | |
| 9349 | 광주.전남 병원 추천좀요 (긴급) | 2024-03-14 | 박상민님 | 906 | |
| 9348 | 불참하게 되어서 아쉽네요. | 2023-10-21 | 김정심님 | 1274 | |
| 9347 | 서버용량 증설 | 2023-08-25 | 관리자님 | 1246 | |
| 9346 | 병원안내 > 동군산병원 면역억제제 처방이 안된... | 2023-04-03 | 망고님 | 1852 | |
| 9345 | 대학병원이 너무 불친절합니다. | 2023-03-22 | 망고님 | 2153 | |
| 9344 | 2023년 새해에 회장님 이하 모든 분들 안부 인사... (1) | 2023-01-16 | 전동중님 | 2847 | |
| 9343 |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예수병원 류마티스내과 ... | 2022-09-30 | 최훈열님 | 3397 | |
| 9342 | 자료실 이용과 회원 권한 안내등 | 2022-09-05 | 관리자님 | 3794 | |
| 9341 | 재택 근무자 모집합니다 (1) | 2022-08-20 | 조한균님 | 3726 | |
| 9340 | 강직척추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 2022-05-12 | 이종원님 | 3498 | |
| 9339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게시판은 최근 등록 순... | 2022-03-28 | 박종달님 | 2881 | |
| 9338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게시판은 최근 등록 순... |
2022-03-30 | 관리자님 | 1991 | |
| 9337 |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편한 침대가 있을까요? (2) | 2022-02-18 | 안동호님 | 6003 | |
| 9336 | 주사치료 비용이 궁금합니다. | 2022-01-25 | 김원배님 | 3961 | |
| 9335 | 주사치료 비용이 궁금합니다. |
2022-01-28 | 관리자님 | 3035 | |
| 9334 | 저는 레미케이드 주사 맞고 있어요 | 2022-01-22 | 조한균님 | 3320 | |
| 9333 | 저는 레미케이드 주사 맞고 있어요 |
2022-01-28 | 관리자님 | 2784 | |
| 9332 | 고위험군 코로나 부스터샷 (1) | 2021-11-23 | 김경미님 | 4635 | |
| 9331 | <제3회 강직성척추염의 날> 행사 안내 (2) | 2021-10-27 | 관리자님 | 4992 | |
| 9330 | 처방받은 휴미라 주사 남은거 있습니다 (1) | 2021-10-01 | 오진석님 | 5612 |
|
|
|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