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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월1일부터시행될 징병신체검사규칙-강직성척추염신체등급판정조항 2009-01-31 문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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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명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670호 공포일자 2009.1.28 시행일자 2009.1.28 소관부처 국방부 전화번호 02-748-1676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신체검사 등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산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제도 폐지(제12조, 현행 제14조제2항 삭제) 종전에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4급이 3개 이상인 사람은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인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하였으나,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산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함. 나. 입영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 측정 폐지(제17조) 입영신체검사 전에 고의적인 체중 조절이 가능하여 입영신체검사 시 체중으로 인한 귀가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영신체검사 시 별도로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다.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 측정 폐지(제20조제1항)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전에 고의적인 체중 조절이 가능하여 체중 변화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도록 함. 라.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별표 1) 신장이 159cm 이상 195cm 이하인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사람을 4급으로 판정하였으나, 4급 판정인원이 증가하여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경우에만 4급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마.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정비(별표 2) 만성신부전의 경우 관찰경과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구체 여과율 기준을 ‘89㎖/min/1.73㎡ 이하’에서 ‘60㎖/min/1.73㎡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85개 항목을 정비함. 개정문 ⊙국방부령 제670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전단 중 “5명단위로”를 “정밀검사를 위한 최소인원 단위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500헤르츠ㆍ1000헤르츠 및 2000헤르츠에서의 기도청력역치를 산술 평균하여”를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표 중 5급란 및 6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 │ │등급이 5급인 사람 │ ├──┼──────────────────────────┤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 │ │등급이 6급인 사람 │ └──┴──────────────────────────┘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입영 등 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영신체검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기재하고, 신체등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현역병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 5.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질병ㆍ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7.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의료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신체검사장의 기준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측정은 하지 아니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측정은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신체등위도 판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ㆍ제20조 및 제21조 관련) 비고: 평가기준란 중 전역란은 제20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과목│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 ├──┬──┬───┤ │징병│전역│전시 │ 내과 담당질병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 │징병 │전역 │ 전시│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5 급│5 급│5 급│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6 급│6 급│6 급│ 다. 류마티스 관절염(상지ㆍ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주: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1987년)의 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 1)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4 급│4 급 │3 급 │ 2)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 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5 급│5 급│4 급│ 3)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6 급│6 급│6 급│ 4) JRA로 치료받은 경우(과거력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3 급│3 급│2 급│ 라. 척추관절병증 │ 징병│ 전역│ 전시│ 1)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4 급│4 급│4 급│ 2)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ㆍ자 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 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된 경우 │5 급│5 급│5 급│ 3)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 (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 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6 급│6 급│6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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