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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동참합시다.군문제 이대로는 안됩니다. 2009-01-10 문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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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이 강직성척추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스질환인 강직성척추염을 정형외과군의관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CT 상에 천장관절의 골파괴가 보여야 된다고 정형외과군의관들이 말을 하는데, 현재 징병신체 검사규칙상 강직성척추염 등급판정기준에 골파괴란 명시된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군의관이 임의적으로 명시된 법조항를 위배하면서까지 지들 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의 CT 기기는 연식이 오래된 기기거나 노후화된 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매우 떨어지다 보니 천장관절을 제대로 정확히 촬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64채널 MDCT 라고 해서 고가의 최신식 CT 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들에 비치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최신식 64 채널 MDCT 등으로 천장관절의 상태를 촬영한다면 현재의 징병신체검사규칙상의 강직성척추염 등급판정조건에 대부분의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부합되어서 면제 판정 조건이 됩니다. 제가 2004년 8월부터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 장향숙의원에게 강직성척추염 군면제 입법 청원을 제기하여 2006년 2월 1일부터 강직성척추염이 군면제로 징병신체검사가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저와 장향숙의원은 최대한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04년의 징병신체검사 규칙의 강직성척추염 신체등급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HLA-B27 양성이란 조건도 삭제되었죠. 현재의 징병신체검사규칙상의 법조항에는 대부분의 강직성척추염환자들이 군면제를 받을수 있게 최대한의 문구를 사용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직성척추염에 대한 무지한 정형외과군의관이 신체등급을 지 맘대로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골파괴란 문구도 없는데, 지들 내부규정상으로 정해놓고 신체등급 판정을 주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병무청내의 정형외과군의관들이 지들 맘대로 내부규정을 정하여 골파괴란 조건을 만들어 낸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에 병역처분취소소송을 한다면 군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부분의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징병신체검사규칙상 웬만하면 강직성척추염은 군면제가 될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들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을 보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하려면 변호사비용등의 문제가 있지만, 군면제 해결책으로써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제기하고 그래도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들 눈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법적 소송으로 병무청을 제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직성척추염입법청원 을 할때도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는 눈하나 꿈쩍하지 않다가 국회 국방위원들이 국정감사때 병무청,국방부장관에게 개쪽을 주고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뒷북을 치던 놈들입니다. 아니면 병무청앞이나 국방부, 그리고 국회앞에서 캠페인이나 시위를 하여 정치적 타결을 보는 수밖에 없겠죠. 군입대해서 2년동안 개고생하느니 저같으면 법적소송을 하거나 집단시위를 하여 군면제 받겠습니다. 징병신체검사규칙 강직성척추염 등급판정을 법문구대로 집행하지 않는 병무청을 규탄하십시요.저는 98년에 만기전역을 하였고 군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알고 있는 강직성척추염환자들 이 딱하여 2006년 2월 1일 강직성척추염환자들이 웬만하면 군면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문구조정을 해주었는데도 병무청의 법적 타당성이 없는 횡포때문에 군면제를 받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군문제는 여러분의 안이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강직성척추염 군면제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1년 6개월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1달에 2번정도 국회사무실 장향숙의원실을 찾아가 강직성척추염 입법청원이 잘되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군입대를 할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말로 죽을 각오로 입법청원을 성공시켰죠. 그래서 징병신체검사규칙상으로 강직성척추염환자들이 최대한 군면제 혜택을 보도록 법적 문구조정을 해 주었다면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들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지들 내부규정을 만들어 골파괴니 뭐니 하면서 강직성척추염 등급판정의 법적 문구를 훼손시켜서 까지 군면제등급을 주지 않는 횡포를 그냥 당하고만 있는 강직성척추염환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죽을 각오로 군문제에 대해서 파십시오. 법적으로 군면제 혜택을 받겠끔 문구조정을 한 2006년 2월 1일 징병신체검사규칙의 혜택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찾아 드십시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찾아 드시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병무청 정형외과군의 관들이 강직성척추염환자들를 무시해도 될 만큼 농락하고 가지고 놀고 있는 주요원인입니다. 법적으로 최대한 군면제가 되도록 보장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하면 승소할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료가 문제가 되지만요. 아무튼 법적으로 보장된 군면제 혜택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도 재신체검사받아서 예비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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