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일보 사설- 난치병 환자는 군복무 면제해야 2005-07-04 문혁준 |
  |
|
[희귀·난치병 환자는 군복무 면제해야]
분류 : 사설 작성일 : 2005-07-02 국군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면 신체건강한 남자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체력·시력·청력이 양호해야 하고 질병이 없어야 한다. 물론 여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희귀·난치병 질환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역병으로 징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가 ‘왕따’와 심한 스트레스, 병세 악화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자칫하면 GP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대형 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우려가 적지 않다. 현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신체질환을 405개로 분류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강직성척추염, 윌슨병, 헌팅턴병, 다발성경화증, 신경섬유종 등 다수 희귀질환들도 징집 대상에 포함돼 있는 점이다. 더구나 군 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를 검사할 전문 장비나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 신체검사 규칙은 “각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현역복무가 불가한 경우에 면제 판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주먹구구식이다. 그야말로 판정관 기분 내키는대로 현역병 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74개 희귀질환(올해 25개 추가) 중 자체 징병검사 장비로 신체등급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질병은 17개에 불과했다는 병무청의 설명이 이를 입증한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겪은 군 생활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심한 통증이 불시에 찾아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으면서도 징병검사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현역(2급)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경우 ‘꾀병을 부린다’며 따돌림과 구타를 당하기 일쑤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고3 때부터 강직성척추염을 앓아 온 입대 대기자의 경우 지난 4월 징병검사에서 현역(4급)판정을 받고 재검을 신청한 상태지만 걱정이 크다. 강직성척추염은 엉치뼈부터 척추를 타고 장기간 뼈가 굳어가는 질환으로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 복무가 무리한 장병들이 입대한다면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를 낼 소지가 많다. 징병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다. 희귀·난치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면 환자의 군대 생활 가능 여부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조회수 | |
|---|---|---|---|---|---|
 |
10월 21일 [정기모임] 공지 (3) | 2023-09-22 | 관리자님 | 11108 | |
|
유료정회원제 폐지안내 (1) | 2023-08-11 | 관리자님 | 8372 | |
|
코로나극복을 위한 류마티스학회와 환우회 공동 ... | 2021-07-07 | 관리자님 | 25733 | |
|
코로나 백신 접종 류마티스학회 가이드 | 2021-06-23 | 관리자님 | 22082 | |
|
100원 기부 프로젝트 - 천만원 모금 | 2020-10-30 | 관리자님 | 82910 | |
|
2019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복지정보 (1) | 2019-05-22 | 관리자님 | 31923 | |
|
고엽제 피해 2세 관련 정보 수집 (10) | 2018-09-06 | 관리자님 | 34355 | |
|
강직성척추염 환우회 운동자료 활용 안내 (2) | 2018-07-13 | 관리자님 | 33181 | |
|
<제30회>전국모임 공지 | 2017-09-01 | 관리자님 | 32595 | |
|
<3월 30일> 대구 강연회 안내 | 2016-03-07 | 관리자님 | 41641 | |
|
운동과 교육용시디 발송방법 | 2015-07-22 | 관리자님 | 51321 | |
|
리플 부탁합니다.강직성척추염 <바이블> 제작 | 2015-02-03 | 관리자님 | 55609 | |
|
<필독> 회원 강퇴와 글 삭제 | 2014-08-18 | 관리자님 | 57818 | |
|
<정회원> 인증 명단(4/27)-10차 (2) | 2014-01-21 | 관리자님 | 69924 | |
|
<운동교실>어디에서 뵐까요 | 2014-01-06 | 이승호님 | 59180 | |
| 9349 | 광주.전남 병원 추천좀요 (긴급) | 2024-03-14 | 박상민님 | 887 | |
| 9348 | 불참하게 되어서 아쉽네요. | 2023-10-21 | 김정심님 | 1266 | |
| 9347 | 서버용량 증설 | 2023-08-25 | 관리자님 | 1231 | |
| 9346 | 병원안내 > 동군산병원 면역억제제 처방이 안된... | 2023-04-03 | 망고님 | 1840 | |
| 9345 | 대학병원이 너무 불친절합니다. | 2023-03-22 | 망고님 | 2134 | |
| 9344 | 2023년 새해에 회장님 이하 모든 분들 안부 인사... (1) | 2023-01-16 | 전동중님 | 2828 | |
| 9343 |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예수병원 류마티스내과 ... | 2022-09-30 | 최훈열님 | 3386 | |
| 9342 | 자료실 이용과 회원 권한 안내등 | 2022-09-05 | 관리자님 | 3789 | |
| 9341 | 재택 근무자 모집합니다 (1) | 2022-08-20 | 조한균님 | 3668 | |
| 9340 | 강직척추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 2022-05-12 | 이종원님 | 3487 | |
| 9339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게시판은 최근 등록 순... | 2022-03-28 | 박종달님 | 2869 | |
| 9338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게시판은 최근 등록 순... |
2022-03-30 | 관리자님 | 1989 | |
| 9337 |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편한 침대가 있을까요? (2) | 2022-02-18 | 안동호님 | 5985 | |
| 9336 | 주사치료 비용이 궁금합니다. | 2022-01-25 | 김원배님 | 3952 | |
| 9335 | 주사치료 비용이 궁금합니다. |
2022-01-28 | 관리자님 | 3015 | |
| 9334 | 저는 레미케이드 주사 맞고 있어요 | 2022-01-22 | 조한균님 | 3310 | |
| 9333 | 저는 레미케이드 주사 맞고 있어요 |
2022-01-28 | 관리자님 | 2768 | |
| 9332 | 고위험군 코로나 부스터샷 (1) | 2021-11-23 | 김경미님 | 4619 | |
| 9331 | <제3회 강직성척추염의 날> 행사 안내 (2) | 2021-10-27 | 관리자님 | 4973 | |
| 9330 | 처방받은 휴미라 주사 남은거 있습니다 (1) | 2021-10-01 | 오진석님 | 5596 |
|
|
|
 |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