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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삭감 우려로, 환자는 비용 걱정으로 MRI 촬영 꺼린다

2019-11-16

관리자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12678

 

【후생신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MRI 등 영상검사에 대한 급여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질환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류마티스 근골격계 질환에서 MRI 영상 검사 급여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의사는 삭감이 우려돼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고 환자는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MRI 촬영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박성환 가톨릭의대)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 근골격질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류마티스질환 MRI 급여기준에 따르면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화농성 관절염, 관절 손상 및 인대손상 등에 대해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단 시 1회에 인정되고 있지만 척추와 관절질환은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MRI 촬영은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등 진료 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류마티스학회 백한주 의료정책이사(길병원)은 ‘류마티스 근골격질환 MRI PET 급여기준’ 주제 발표에서 “류마티스 근골격질환에서 영상검사는 정확한 진단, 감별진단, 특히 조기진단을 위해 필요하고 치료반응 및 질환 평가, 합병증, 동반질환 등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류마티스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진단 시 1회에 한해 인정되고 있지만 의사들은 처방시 고민을 많이 한다. 의학적인 타당성이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급여기준이 모호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만 있고 시기, 횟수, 부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실제 의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비급여로 처방하면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 사이가 좋지 않게 변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다. 병원에서는 MRI 촬영을 말리는 경우도 있고 삭감 우려로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하기도 한다”며 “타 질환처럼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마티스 근골격 질환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실제 국내에서 암, 심장병 등에 비해 류마티스 근골격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며 “류마티스 의사 수가 많지 않아 국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것도 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류마티스 질환 특성상 결과 지표가 복잡하고 통증으로 인한 삶의 질 평가가 어려운 것도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진료 현장과 학회 차원에서 이러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류마티스학회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기현 진료심사평가위원은 “급여기준 마련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의학적 타당성을 모두 확인하고 심사하기에는 힘들고 현행 기준에 불분명한 것이 있다. 의료계가 복지부·심평원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훨씬 더 업무가 편해지고 오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모호한 급여기준은 향후 의료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우 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의학적인 근거가 입증되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애매한 부분은 환자 본인 부담을 차등하면서 순차적으로 급여화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환우회 단체도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강직성척추염환우회 이승호 회장은 고등학교 졸업 시 천장관절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엑스레이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군대를 갔지만 상태가 나빠져 의병제대를 했으며 그 후 목과 척추 등이 차례로 굳어가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소개하면서 “MRI 등 진단 기준이 명확했으면 굳어가는 상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는 남용 우려를 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MRI 기계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고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남용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환자는 고통으로 MRI 촬영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의료진은 환자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처방을 꺼리고 있다”며 “의료진이 비용문제로 고민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 김진혜 회장도 검사비 지원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여년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파악한 결과, 검사비에 가장 많이 지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환자들은 MRI 검사비에 걱정이 많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치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고통을 덜 받는 것이 치료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MRI 급여화 계획에 따르면 척추, 근골격계 질환은 당초 2020년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근골격계는 2021년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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