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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사설- 난치병 환자는 군복무 면제해야 2005-07-04 문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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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환자는 군복무 면제해야]
분류 : 사설 작성일 : 2005-07-02 국군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면 신체건강한 남자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체력·시력·청력이 양호해야 하고 질병이 없어야 한다. 물론 여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희귀·난치병 질환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역병으로 징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가 ‘왕따’와 심한 스트레스, 병세 악화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자칫하면 GP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대형 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우려가 적지 않다. 현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신체질환을 405개로 분류해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강직성척추염, 윌슨병, 헌팅턴병, 다발성경화증, 신경섬유종 등 다수 희귀질환들도 징집 대상에 포함돼 있는 점이다. 더구나 군 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를 검사할 전문 장비나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 신체검사 규칙은 “각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현역복무가 불가한 경우에 면제 판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주먹구구식이다. 그야말로 판정관 기분 내키는대로 현역병 입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74개 희귀질환(올해 25개 추가) 중 자체 징병검사 장비로 신체등급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질병은 17개에 불과했다는 병무청의 설명이 이를 입증한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겪은 군 생활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심한 통증이 불시에 찾아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으면서도 징병검사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현역(2급)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경우 ‘꾀병을 부린다’며 따돌림과 구타를 당하기 일쑤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고3 때부터 강직성척추염을 앓아 온 입대 대기자의 경우 지난 4월 징병검사에서 현역(4급)판정을 받고 재검을 신청한 상태지만 걱정이 크다. 강직성척추염은 엉치뼈부터 척추를 타고 장기간 뼈가 굳어가는 질환으로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군 복무가 무리한 장병들이 입대한다면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를 낼 소지가 많다. 징병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다. 희귀·난치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면 환자의 군대 생활 가능 여부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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